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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수시 자원활동가 장이현 학생의 2주간 민변 활동기

민변 식구들께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간디학교 3학년 장이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민변의 수시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장이현입니다. 뉴스레터에 싣는 글을 부탁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글을 읽고 쓰시는 […]

2014-07-1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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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2)_안상운변호사

  성균관대 김귀정양 사망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강경대의 시신이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됨으로써 노태우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시위정국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25일(토) 또다시 성균관대생 김귀정양(金貴井, 25살, 불문학과 3학년)이 […]

2014-07-10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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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7월 9일 전송매수 : […]

2014-07-09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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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부모임] 7.21.(월) 19:00,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민변공부모임,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 7. 21.(월) 19:00, 2014년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봅니다. 7월 21(월) 19:00 민변공부모임은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읽을 책은 윌 듀런트의 명저 <철학이야기>입니다. […]

2014-07-04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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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강안내 ‘국가예산과 지방재정’_정창수 교수

[공지] 특강 ‘국가예산과 지방재정’  – 정창수 교수 1회: 7. 7.(월) 19:00, 민변  2회: 7. 14.(월) 19:00, 민변   1. 지난주 정부는 각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취합하였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폭은 좁은 […]

2014-07-0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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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가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회신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

2014-07-02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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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7.(월) 민변 공부모임 취소 안내

7월 7일 민변공부모임 취소   7월 7일 19:00로 예정되었던 민변공부모임은 일정상 취소되었음을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전반기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07-02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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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7. 2.(수)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탈북자 […]

2014-07-02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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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전송일자 : […]

2014-07-01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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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4년 7월 1일 전송매수 : 총 48매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

2014-07-01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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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1)_안상운 변호사

아～강경대 대학 1학년 꽃다운 청춘   1991년 4월 26일(금)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군(20세․경제학과 1학년)이 백골단 소속 사복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틀 전인 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

2014-06-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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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기획인터뷰2]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정인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9기이고, 2011년에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2013년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

2014-06-25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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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리적 문제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법리적 문제점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핵심 업무인 제품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

2014-06-25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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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

2014-06-24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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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

2014-06-23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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