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스터디 진행, WTO-FTA 관련 스터디 엠티 추진(3. 13.~14. 경기도 모처)  국제통상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관련 다른 국가의 사례들과 협정의 문제점과 […]

[논평]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

  문인간첩단 사건 국가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자료집 순서>   <발제1> 대법원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비춰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문제점 (이재화 변호사) 4p <발제2> 정당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해산정당 수뇌부에 대한 […]

Allegation Letter_Republic of Korea_Appl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 member Lawyers

MINBYUN has submitted the allegation letter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d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

[논평]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하였다.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 6개월 만에 비법관 […]

[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회원징계와 기소’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관련 진정서 제출 – 검찰의 민변회원 징계는 국제법과 인권기준 위반 –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알리고 국제사회 관심 촉구 1. 민주사회를 위한 […]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 2015. 1. 26.(월)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논평]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어제(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합진보당 전 의원인 이석기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부당성은 명백하다”     1. 지난 1월 […]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논 평]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

[논 평]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5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2015. 1. 2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의 핵심과제는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 […]

[마감/모집] 민변 13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3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세상을 바꿀 청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과거사위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관한 검찰수사 보도에 대한 입장

과거사위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관한 검찰수사 보도에 대한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문사, 진화위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 위원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

[소수자인권위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목 :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

2015 상반기 대의원회 공지_2015년 1월 30일(금) 19시 / 민변 대회의실

 [공고] 2015 상반기대의원회소집및 안건 공지 2015. 1. 30.(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선출직/당연직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

[공부모임] <한비자> 다시 읽기 / 1.26.(월), 19:00

2015. 1. 26. 민변공부모임 – <한비자> 다시 읽기 –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 견미이지맹 견단이지말(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

[회원 인터뷰] 산, 노동, 여민, 김선수 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연말 노동위 송년회에서 어떤 변호사님이 김선수변호사님 닮은꼴로 앵그리버드를 꼽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변호사님의 관찰력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선수변호사님을 만나고 나니 앵그리버드와 닮은 것이 눈썹만은 아니더군요. 수줍은 […]

[지부소식] 대구지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청도 송전탑공사를 비롯해 댐, 원전,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도 송전탑 TF팀과 성주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도 송전탑 TF 소식] 여전히 대구지부에서는 […]

[취재]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 출판홍보팀 박종훈 회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싸늘한 한 마디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누군가는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

소수자인권위원회 2014년 송년회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2014년 송년회 후기 – 소수자인권위원회 김주경 변호사   2014년 12월 9일. 소수자위원회 송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부터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난 몇 번의 회의에 불참하였던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