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8/12까지)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고발인 개인 참여 : http://bit.ly/Nis-Stop-Hacking 고발 단체 참여 : 참여연대 02)723-5302, 민변 02)522-7284 – 2차 마감 : 2015.8.12(수) 24:00  – 2차 […]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폐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

[회원인터뷰] 모범회원 인터뷰 4탄, 전주지부 박재홍 변호사.

모범회원 인터뷰, 그 마지막은 전주전북지부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한계상 수차례의 전화와 메일이 오고 간 서면+전화 인터뷰가 되었는데요. 몇 번의 전화통화만으로도 어찌나 즐겁던지 한 번 꼭 시간을 내어 전주에 가서 […]

민변 실무수습 후기

민변 실무수습 후기   – 민변 2015년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생 이승훈   지난 7월 6일 월요일 오후, 무더위 속에서 오랜만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처음으로 민변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건투를 빈다!   – 문현웅(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그들이 세종시에 모였다.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 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령에서 염소를 […]

전봉호의 아침편지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 구현주 회원 지난 7월 13일 월요일에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간담회는 6월 월례회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참석한 언론위원회 행사였는데, 웃다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

한걸음씩 소중하게

한걸음씩 소중하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조미연   1. 들어가며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모악산 건강힐링체험장에서 전주전북지부와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

신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신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언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강혁 변호사입니다. 전임 김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활동을 나름대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보고 위원장직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

[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

[교육청소년위][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

[국제통상위][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

[논평]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

[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

[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

[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