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 2019-10-24 53
민변 뉴스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 2019-10-21 73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야외행사) 후기]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 김남주 회원 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 2019-10-21 4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10. 21. (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 2019-10-21 5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 2019-10-21 63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 2019-10-21 57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9-10-18 55
성명·논평 [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 2019-10-18 5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 2019-10-17 51
공지사항 [공고]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안건 공지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가 2019. 11. 7.(목) 19:00,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의원회 안건을 메일로 공지하였으니 […] 2019-10-16 3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 2019-10-16 5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 2019-10-15 5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14일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 2019-10-14 6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 2019-10-14 53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 2019-10-14 57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 2019-10-10 60
성명·논평 [아동위][공동논평][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 2019-10-08 57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 2019-10-07 6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10-04 5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세월호 기억저장소 앞) […] 2019-10-04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