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2019. 12. 17.(화) 10:10, 국회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1. 취지 지난 […]

2019-12-16 52

공지사항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및 2차 촛불 (2019. 12. 17.)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 2차 촛불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7일(화) […]

2019-12-16 47

성명·논평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달 19일 심리를 한다고 한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

2019-12-16 65

성명·논평

[성명]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

2019-12-16 52

자료집

2019 한국인권보고서

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

2019-12-14 6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

2019-12-13 47

성명·논평

[SOFA개정국민연대][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027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자연생태팀 배제선 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

2019-12-13 5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

2019-12-11 67

공지사항

[미군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

2019-12-11 48

성명·논평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및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2019-12-09 47

성명·논평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9. 12. 9.(월) 09:30-18: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9-12-06 75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TF][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

2019-12-05 54

성명·논평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

2019-12-04 57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주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민수 변호사(2기 지부장 […]

2019-12-03 68

민변 뉴스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

2019-12-0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