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의 […]

2020-07-31 6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

2020-07-30 52
성명·논평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계 부처가 2020. 7. 14.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를 ‘함께 잘 사는 […]

2020-07-30 4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지난 7월 20일 […]

2020-07-27 45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다. 한반도는 지구상 최장기 정전과 분단 상태이다. […]

2020-07-27 52
공지사항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모두 안녕하신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 27.(목) 진행 예정이었던 민변 8월 […]

2020-07-18 43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2020. 7. 10.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

2020-07-17 5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0-07-16 63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 돌파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2019. 12.을 […]

2020-07-16 56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성 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어제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하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과 지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

2020-07-14 4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장소: 2020. 7. 13.(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사회를 위한 […]

2020-07-12 53
성명·논평

[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괴롭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위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일부 […]

2020-07-10 7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주한필리핀대사관 앞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두테르테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탄압 규탄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반 테러 법안(Anti-Terrorism Act of 2020)에 서명 하였다. 필리핀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의 인권과 […]

2020-07-0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