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 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
ISDS 서면 및 제2차 ICC 중재 결정문도 공개되어야
일시·장소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 최근(8/29), KBS는 「시사기획 창」(https://bit.ly/31EWuSP)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있었던 경제관료와 론스타 간의 추악한 기록을 총정리해서 보도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어떤 경우에도 국내 은행인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KBS의 보도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은행법을 왜곡하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산업자본의 실상을 은폐하고 ▲론스타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에 대한 대응에서조차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론스타의 탈출을 도왔던 하나금융지주 역시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론스타의 탈출과 ICC 중재에 임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2003.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08.9.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산업자본 정체가 드러난 뒤의 후속 대응 ▲2011.3.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경위 ▲2012.1. 론스타의 탈출 승인 ▲ 2012. 11. ISDS 제소 이후의 미온적 대응 등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제는 이 장막을 걷어 내고 론스타가 자행한 불법 행위와 우리나라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 무능력, 방조 및 공모 행위 등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억울하게 론스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간교한 경제관료 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3)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과 모피아로 요약되는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과 비겁함 더 나아가 론스타와의 공모 가능성을 고발해 왔다. 이번 KBS 방송은 그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아직 끝나지 않은 ISDS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KBS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 오고 간 ISDS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판정문 등 모든 보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를 개최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경제관료와 기타 관련자가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ISDS 대응 과정에서 모피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금융주력자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특별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현직 비리 경제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의 정당한 사후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배진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와 학계(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1시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3대 요구(국회 청문회, 감사원 감사, KBS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자본 론스타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론스타 특별청문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단 1원이라도 귀중한 국민세금이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지급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 개요
1) 제목 :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매각 및 ISDS(투자자-국제 분쟁)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3대 요구(국회 청문회, 감사원 감사, KBS자료공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1일 (화)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3)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4) 순서 및 발언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실제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필요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교수) – KBS 입수 ISDS 및 ICC 자료에 대한 총론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 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박원석(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 문제점
김종우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 – 론스타와 ISDS에 관하여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국회 특별청문회 촉구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원내대표) – 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대하여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2 : 청문회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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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1 : 기자회견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매각 및
ISDS(투자자-국가 분쟁)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3대 요구
최근 KBS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있었던 경제관료와 론스타 간의 추악한 기록을 총정리해서 보도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어떤 경우에도 국내 은행인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KBS의 보도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은행법을 왜곡하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산업자본의 실상을 은폐하고 ▲론스타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 대한 대응에서조차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론스타의 탈출을 도왔던 하나금융지주 역시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론스타의 탈출과 ICC 중재에 임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2003.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08.9.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산업자본 정체가 드러난 뒤의 후속 대응 ▲2011.3.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경위 ▲2012.1. 론스타의 탈출 승인 ▲ 2012. 11. ISDS 제소 이후의 미온적 대응 등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제는 이 장막을 걷어 내고 론스타가 자행한 불법 행위와 우리나라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 무능력, 방조 및 공모 행위 등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억울하게 론스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간교한 경제관료 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과 모피아로 요약되는 일부 경제관료의 무책임과 비겁함 더 나아가 론스타와의 공모 가능성을 고발해 왔다. 이번 KBS 방송은 그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아직 끝나지 않은 ISDS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KBS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간 오고 간 ISDS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판정문 등 모든 보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를 개최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경제관료와 기타 관련자가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ISDS 대응 과정에서 모피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금융주력자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특별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현직 비리 경제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의 정당한 사후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대 요구>
1) 국회는 론스타 관련 특별청문회 개최하라!
2) 감사원은 론스타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3) KBS는 론스타 관련 모른 자료 공개하라!
배진교 국회의원/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변국제통상위원회/전국교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조/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첨부자료2 : 청문회 촉구서
국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및
ISDS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론스타 사태 17년의 원죄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최근 KBS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경제관료와 론스타 간에 벌어진 추악한 거래와 진실 은폐의 과정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공개된 국제중재재판소(ICC) 준비서면과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경제관료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과정에서 벌인 불법과 은폐, 공모는 물론, 이후 벌어진 ISDS 소송 과정에서조차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급급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 모두의 공적자산을 둘러싼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익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당시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을 주도했던 경제관료들이 각 분야의 권력자가 되어 자신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의 명백한 면죄부로 인해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가한 책임자들이 떳떳하게 법과 원칙, 국익에 따라 업무수행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한 투명한 자료공개,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이행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ISDS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은폐를 드러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는 KBS로부터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에 오고간 ISDS 준비서면 및 ICC 중재판정문 등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론스타 특별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관여했던 모든 경제관료와 관련자들이 국민 앞에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17년간 은폐되고 지연되어온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익을 되찾는 길이다.
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국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과 ISDS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별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국회와 정치권이 론스타 사태 17년의 원죄를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전방위적인 행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물론, 국회와 정부에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9월 1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