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정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정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지현영 회원 (사단법인 두루) 농촌이란 무엇인가?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농촌은 부모의 고향이고, 우리 밥상에 곡물을 […] 2021-05-12 5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노동법을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부 때 노동법 수업을 한 학기 […] 2021-05-12 62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월) 14:30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이태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취지발언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 2021-05-10 6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공동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 2021-05-06 69
자료집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다운로드) 문재인_정부_개혁입법평가_자료집 2021-05-06 60
성명·논평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년까지 700명 이상 신입변호사 연수를 시행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올해는 200명만 추첨으로 뽑아 연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는 […] 2021-05-06 84
성명·논평 [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 간담회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6대 분야(개헌 및 선거제도 […] 2021-05-03 5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위 계획의 주요 요지는, ①사회적·경제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②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경우 […] 2021-04-29 8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 2021-04-29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 2021-04-29 84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 5.경 뉴스플러스에서 기사 […] 2021-04-29 7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1. 인종차별과 이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 제정을 […] 2021-04-28 65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3년 전, 온 겨레는 남북의 양 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한 […] 2021-04-27 61
공지사항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미얀마 민주항쟁, 무엇을 할 것인가> / 2021. 4. 23.(금) 19시, 온라인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미얀마 민주항쟁, 무엇을 할 것인가> 2021. 4. 23.(금) 19:00, 온라인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현지 상황은 악화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 2021-04-23 6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22. (목) 오전 11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2021-04-22 7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 마사회 신임 김우남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 파문이 […] 2021-04-22 62
성명·논평 [논평]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 2021-04-21 75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선고기일이 내일(2021. 4. 21.)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 2021-04-20 6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1. 지난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법인 […] 2021-04-19 59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 2021-04-19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