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 2024-08-05 1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 2024-08-02 10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더 […] 2024-08-01 90
보도자료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11:00, […] 2024-07-31 205
성명·논평 [공동성명] 대통령의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 성명 – 한 사람의 격노가 1년 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1년 전 오늘 2023년 7월 31일 오전,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와 함께 […] 2024-07-31 85
보도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암참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문서번호: 24-07-노동-0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신하나 위원장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암참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 2024-07-30 90
보도자료 [소수자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4. 7. 30.(화)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 2024-07-30 76
보도자료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취재요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 2024-07-30 5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 2024-07-29 108
보도자료 [소수자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취재요청]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4. 7. 30.(화)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 2024-07-29 68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홍준표 시장은 보고 있나? 대구지부 대구문화방송 사건 TF 인터뷰 [회원인터뷰] 홍준표 시장… 보고 있나? 대구지부 대구문화방송 사건 TF 인터뷰 – 인터뷰어: 임한결 (편집: 임한결, 허진선)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강수영, 김무락(이상 법무법인 맑은뜻), 김영민(법무법인 새반석), 최지연(법률사무소 […] 2024-07-29 208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협박을 두고보지 않겠다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같은 날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을 […] 2024-07-29 6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 법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백민 (민변 사법센터) 법치주의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통해, […] 2024-07-29 16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박한희, 김지림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 2024-07-29 17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사람’을 지워버리는 현장, 간접고용의 그늘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기고 ‘사람’ 을 지워버리는 현장, 간접고용의 그늘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기고 – 작성: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1. 참사 개요 2024년 6월 24일 […] 2024-07-29 157
보도자료 [노동위][취재요청]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2024. 7. 30.(화) 14:00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4-07-29 13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에코사이드는 진행중이다 에코사이드는 진행중이다 -환경보건위 월례회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 조효제 저자 초청 북토크 후기 박소영 변호사 전쟁범죄·반인륜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개인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 국제범죄라는 점이다. 여기에 생태계 […] 2024-07-29 187
보도자료 [노동위][취재요청]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취재요청]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4. 7. 30.(화) 10:00 – 장소: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29 122
성명·논평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 시설수용, 군 사망사고 등 국내 고문 및 학대행위 실태에 우려 표명 [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 시설수용, 군 사망사고 등 국내 고문 및 학대행위 실태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과밀수용 개선 […] 2024-07-27 129
성명·논평 [변론센터][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2024-07-26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