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파행으로 끝난 2차 기관보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진정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1. 지난 2022. 12. 29.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가 유가족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이상민 장관이 […] 2022-12-30 51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논평] 책임 회피에 급급한 관련 기관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일 인파밀집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당일 대응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 2022-12-29 5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29.(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김영배를 포함해서 약 160명 피고:대한민국/경기도 소송대리인: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 010-2212-4845) 소 […] 2022-12-29 71
성명·논평 [보도자료][공동논평] 노조법 2・3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발표 “국회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해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하라!”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 2022-12-28 54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하라 1. 지난 2022. 12. 27.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60일째에 진행된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도 여전히 10.29 이태원 […] 2022-12-28 56
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논평] 이명박, 국정농단세력의 전격 사면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명박을 사면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지 불과 2년 만이다. 올해 6월부터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은 […] 2022-12-28 4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들은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국정조사에 겸허히 협조하라 금일(2022. 12. 27.) 오전 10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가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 이전,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상민 […] 2022-12-27 57
민변 뉴스 [노동위] 정영훈 교수에게 듣는 일본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정영훈 교수에게 듣는 일본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 작성: 이성영 회원 가장 선명한 인식은 경계선에 비롯된다. 다른 나라의 노동법 체계를 공부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노동법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 2022-12-27 85
민변 뉴스 [과거사위] 울릉도 워크샵 후기 – 부제: 나의 유령회원 탈출기 2022. 9. 23. – 25. 민변 과거사위원회 울릉도 워크샵 후기 (부제: 나의 유령회원 탈출기) -김슬아 회원 들어가며. 민변 과거사위원회의 유령회원이었던 저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 2022-12-27 7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등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방첩사 직무 범위 · 대상 확대 통한 권한 확대에만 […] 2022-12-27 7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29.(목)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시간 및 장소: 2021. 12. 29.(목)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 2022-12-27 90
성명·논평 [성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성 명]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추가 연장노동시간 일몰 법안 연장을 반대하며, 노조법 2, 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12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12. 26.)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0인 […] 2022-12-27 48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나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 2022년 하반기 성희롱 예방 교육 후기 나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 2022년 하반기 성희롱 예방 교육 후기 -허진선 회원(사무처 간사) 의무로서 듣는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만, 여느 교육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올해 하반기 성희롱 예방교육에 […] 2022-12-26 6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형해화시키는 2021다266631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후에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인정하였다(2022. […] 2022-12-26 121
성명·논평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12/26(월) 오전11시 국회 농성장 앞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 책임/손배폭탄 금지! 노조법 2·3조는 […] 2022-12-26 58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서울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의문점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1. 지난 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특별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현장조사 당시 서울특별시청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 2022-12-26 54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경찰은 무엇을 위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나 지난주(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경찰청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서울경찰청에 설치된 112상황실을 방문하여 112접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시연을 지켜보았고, […] 2022-12-25 54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거짓 해명이 난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용산구의 태도를 규탄한다 2022. 12. 23. 오후 2시 30분,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가장 먼저 용산구청 […] 2022-12-25 51
성명·논평 [10. 29 참사 대응TF][논평]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는가 [논평]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는가 – 국회 국정조사특위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의 답변과 태도를 규탄한다 금일(2022. 12. 23.) 오전 10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2022-12-23 5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기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보도준칙의 준수를 각별히 […] 2022-12-23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