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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

2023-02-08 61
성명·논평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203개 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발신 203개 전국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 • 발송시각 2023년 2월 7일(화) 10시반 • 제목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

2023-02-07 58
성명·논평

[10. 29 참사대응TF][성명] ]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성명]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고, 오늘 2023. 2. 4.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10. 29 […]

2023-02-04 54
성명·논평

[공동토론회]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변론센터와 과거사위에서 대리인단 지원하고 있는 선감학원사건 대리인단에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예정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을 법령상 근거없이 강제수용한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수용 기간 중 학대, 강제노역 등 피해를 […]

2023-02-02 80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공대위][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발    신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배포일자 2023. 2. 2.(목) 문    의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 일시 […]

2023-02-02 5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

2023-02-01 7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29개 […]

2023-01-31 6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엔 교육권∙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정부에 공동으로 공개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

2023-01-31 11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C20230130_논평_건물주의노골적인영업방해,방치할것인가 (1) [공 동 논 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

2023-01-30 68
성명·논평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

2023-01-27 65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에 […]

2023-01-25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