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공지]민주사회를위한변론 연말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회원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522-7284 E-mail : m321@chollian.net

2002-01-02 175
자료집

[민변밖의민변]-테러수사권 국정원 집중 위험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

2001-12-19 174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 신규 채용 알림

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활동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업무 : 대외협력사업 및 기타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소견(A4 […]

2001-12-19 176
공지사항

[공지] 회원 송년회 장소 변경!!

21일 있을 회원 송년회의 모임장소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장소는, 민변사무실 맞은 편에 위치한 황태마을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시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

2001-12-17 171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관료저항에막힌’국가인권위’파행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인 출범을 우려하며, 경향신문 11월 26일자에 윤기원회원(민변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여기로 가시면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제정 과정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

2001-12-12 170
자료집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및 토론회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 보고대회및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말미에 추가된 것은 자료집 제작 이후 들어온 원고를 추가하여 편집하였 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12-11 111
공지사항

[공지]12/10 국가보안법자료실개관 및 인권보고대회 개최

●국가보안법 자료실 개관● 우리들의 분노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현존한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민변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는 2년 여의 준비 끝에 부족하지만, 을 개관하게되었습니다. 재판자료 417건을 포함,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기사, 칼럼, […]

2001-12-08 188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사형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요건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10월24일자에 게재되었던, 이석태회원(민변 부회장)의 글을 게재합니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

2001-12-06 198
자료집

[인권보고서] ’97 표현의 자유

1. 머리말 표현의 자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

2001-12-06 146
자료집

[인권보고서] ’96 표현의 자유

1.머리말 표현의 자유는 사상, 종교, 학문과 예술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회속에서 개인의 신념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

2001-12-06 196
공지사항

[공지]민변 환경위에서 회원들께 알립니다~

민변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있었던 환경소송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매뉴얼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중 환경소송을 하셨던 분께서는 그 사건에 대한 자료를 민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소송 준비서면에서부터 소장, 판결문까지, 될 […]

2001-12-05 173
공지사항

[의견서]민변 여성인권위/미군문제연구위 국회에 의견서 제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를, 그리고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옆 성명서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12-05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