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문][6.15평화통일시국선언문]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평화파괴·망국외교 심판! 6.15공동선언 발표 23주년 평화통일시국대회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2023-06-15 202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차 “사례보고대회: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개최

  공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 최석군 02-522-7283)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

2023-06-14 76
공지사항

[공지]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공지] 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귀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수습 […]

2023-06-08 1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주식회사 에이스토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변론기금 기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주식회사 에이스토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변론기금 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공익인권변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

2023-06-07 64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시민들의 노력과 뜻을 뒤엎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원주시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시민들의 노력과 뜻을 뒤엎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원주시를 강력 규탄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안건 공고 절차도 위반한 채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원주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

2023-06-07 92
성명·논평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물리력 행사가 또 발생했다. 어제, 오늘 경찰은 […]

2023-05-31 56
성명·논평

[논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논  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31일)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

2023-05-31 66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이하 ‘인권위’)는 2023. 2. 2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이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허가신청시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 […]

2023-05-26 74
성명·논평

[민변 제36차 정기총회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채택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은 2023. 5. […]

2023-05-23 68
성명·논평

[성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성 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지난 5월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노조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

2023-05-23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