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성 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1.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450명을 강제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경찰의 집회방해 금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방해로 경찰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끝내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집회 장소까지 나와, 불법점거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까지 하였다.
2.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성소수자 대 성다수자”라는 궤변으로 혐오를 지금도 계속 선동하고 있다.
3. 대구지방법원은 6월 1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같은 집회의 경우는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제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집회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4. 그럼에도 홍준표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고 낙인찍고 수백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축제 개최를 방해하였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오늘 홍준표와 이하 시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은 법적 절차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행정이다. 대구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5.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와 버스 노선 우회에 협조하라는 경찰의 요청도 묵살하고, 홍준표 시장은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시장의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판의 도구로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공무원 노조의 성명을 홍준표 시장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6. 이에 우리 모임은 홍준표 시장에게, 소수자 혐오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마친 상태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어야한다.
2023. 6.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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