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3월]주제 및 강연자 추천해주세요! 3월 월례회는 어떤 분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중에 추천해도 좋고, 평소 만나고 싶었던 분을 추천해도 좋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7-03-02 204
회원공지 [2월]한국사회 진단 및 전망찾기_한홍구(강연자료) *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한국사회 진단 및 전망찾기 한홍구 (성공회대ㆍ평화박물관) 최근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진보개혁진영의 진로 모색 활발 – 특히 대선과 맞물려 논의 I. 현재의 어려움: 그 원인에 대한 진단 1. […] 2007-03-02 220
회원공지 [2월]일정 안내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진보세력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은 유연성을 상실한 채 […] 2007-03-02 220
회원공지 [1월]녹취록 첨부파일은 아직 수정이 덜된 초안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등은, 추후 더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첨부파일 두 개로 나눠져 있음. 2007-03-02 234
회원공지 [1월]대중예술 속에 나타난 법_이영미(강연자료) 대중예술 속에 나타난 법 이영미(대중예술평론가) 1. 대중예술을 통해 세상 보는 재미 0. 대중예술은, 수용자 대중의 경험과 욕구․욕망 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대중의 취향을 이루며, 한 시대의 독특한 예술적 관습을 이룬다. […] 2007-03-02 179
회원공지 [1월]강사 소개(이영미) – 2007. 2. 이영미 작성 1961년생. 79학번(학번이 좀 이르지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졸.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재수도 안 하고 쭈욱 올라가서 논문도 깨끗하게 4학기만에 쓰고 석사학위를 받은 1985년 이후로는 […] 2007-03-02 186
회원공지 [1월]일정 안내 – 강연자 : 이영미 대중문화 평론가 – 주제 : 대중예술 속에 나타난 법 – 일 시 : 2007년 1월 29일 (월) 저녁 7시 – 장 소 : 서초동 민변 사무실 2007-03-02 228
자료집 [민생경제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7년 2월 14일/ 국회 도서관 한미 FTA관련 부동산 정책 토론회 민변 민생경제위 김성진 위원의 발제문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 성 진(민변/변호사) 1. 서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 2007-02-27 204
자료집 여수 참사 생존자 46명 보호해제 신청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화재 피해자 46인에 대한 보호해제와 체류자격 변경(G-1 비자) 신청 1.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 시설의 화재 사건으로 55명의 보호외국인 중 9명이 사망하고 […] 2007-02-22 180
공지사항 민변 2월 월례회 안내 민변, 2월 월례회 안내 “평화지기 역사학자의 한국사회 진단 및 희망찾기”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진보세력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 2007-02-21 80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개혁 촉구한다 “민변, 여수참사 관련 성명 발표해” 우리는 2월 11일 새벽 3시 50분,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9명의 외국인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 불이 나서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있던 […] 2007-02-20 178
성명·논평 검사의 위법수사 더이상 방치 못한다 “형사소송법개정 촉구 성명 발표해”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위법한 수사관행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한 검사는 ‘검사생활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경우는 없었다’면서 한탄하였다고 한다. […] 2007-02-09 188
자료집 이주노조 설립 관련 판결(고법, 07년 2월 1일) 07년 2월 1일,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음. 판결문 첨부. 2007-02-01 108
공지사항 [공지] 민변 1월 월례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달‘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는 1월 29일(월) 저녁 7시에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07-01-26 81
공지사항 [재공지] 민변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7-01-09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