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9년 3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고종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2.19 법률신문 –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2.`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김민기 판사) 2.20 법률신문 –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하게 […] 2009-03-23 174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첨부. 2009-03-22 169
공지사항 4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봄입니다.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민변 경제강좌]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는 회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국제질서’를 주제로 한 책읽기를 마치고 [민변 경제강좌]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자유로운 주제의 책을 […] 2009-03-20 183
성명·논평 [성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 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이 파면되는 사건이 […] 2009-03-19 175
자료집 2008년 11,12, 2009년 1월 2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4.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차한성 대법관)_11.17_법률신문5. 법원,”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성지용 부장판사)_11.17_법률신문6. […] 2009-03-18 184
성명·논평 [성명]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성 명] 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의 촛불 끄기, 네티즌 표적 탄압의 정도가 한탄스러운 지경이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다음’ […] 2009-03-17 168
성명·논평 [성명]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104
성명·논평 [성명] 신영철 대법관 관련 성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158
성명·논평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 2009-03-13 157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 활동보고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1) 보 도 자 료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1.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 2009-03-13 170
회원공지 3/24(화)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민변 3월 월례회,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10년 넘겨 해보니 한국만큼 토론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막무가내 제 말만 하거나, 무조건 상대방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야 직성이 풀리는 […] 2009-03-12 127
자료집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_토론문&사진자료 토론문 :[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사진[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2009-03-10 181
공지사항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주최, 10일(화) 오전 10시 개최 ○ 행사명 :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 행사일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 2009-03-10 136
공지사항 3. 17.(화) 공부모임, 라틴아메리카…. 어느덧 3월입니다. 3월 12일(목)부터는 총 14회에 걸쳐 “민변 경제강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 경제학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공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학 공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6월말까지)에는, 다소 부드러운 주제(기행문, 예술분야 등 다양한 […] 2009-03-05 174
민변 뉴스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등 […] 2009-03-05 147
성명·논평 [성명]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 성명서 ]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09-03-05 160
민변 뉴스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 2009-03-03 89
성명·논평 [성명]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 성명서 ]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 2009-03-03 149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삼성재판, 대법원 의혹관련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법조담당 발 신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간사 02-763-5052 fausta@se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m321@chol.com)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제 목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사제단, […] 2009-03-02 146
회원공지 2월 월례회 사진 일시 및 장소 : 2009. 2. 26. 목/ 민변 사무실강사 및 주제 : 김희진(국어 생활 연구원 원장)/ “법조인의 문장 다시 보기” 2009-02-27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