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좌세준 변호사] 2007년 3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3-4명만 모여도 모임의 이름을 정한다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변 공부모임’입니다. 일정한 형식도 없습니다. 발제나 […] 2009-08-20 140
민변 뉴스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경찰의 무력진압 등 파국으로 내달리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 8. 6. 노사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종결되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 2009-08-20 130
민변 뉴스 제주도 자전거 일주 여행기 가족과 함께 제주도 230km 자전거 일주 여행기 [김기중 변호사] 계기 비행기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 엉겁결에 제주도 왕복 비행기를 예약했다. 날로 커가는 아이들이 중딩만 되도 놀아주지 않는다는 사무실 선배 변호사들의 경고를 […] 2009-08-20 174
성명·논평·자료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 2009-08-20 141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2009-08-20 104
성명·논평·자료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 2009-08-20 119
자료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동 의견서를 첨부함. 2009-08-19 157
자료집 2009년 6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2009.6.1. 법률신문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계속되길…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중 사고…업무상 재해(대법원 특별3부 주심 박시환 […] 2009-08-18 195
성명·논평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 2009-08-18 106
공지사항 민변 인턴 3기 서류전형 결과 발표 민변 사무처 이동화간사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민변 사무처에서는 3기 인턴 모집 공고를 하였고, 총 71명의 지원자가 서류접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3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서 1차 서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개별 […] 2009-08-14 85
공지사항 8. 25.(화) 19:00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함께 읽기 휴가도 끝나고 이제 머지 않아 무더위도 한 풀 꺾이겠지요.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 주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함께 읽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책의 두께와 내용의 무게를 고려하여 8월 25일(화)과 […] 2009-08-13 162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2009-08-11 174
성명·논평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2009-08-07 70
자료집 [공동기자회견]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자료집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 -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목차 – 1. 최루액 성분조사 보고(2p) […] 2009-08-03 142
성명·논평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 2009-07-31 188
자료집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비밀 보호법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2009. 7. […] 2009-07-31 141
자료집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_0730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7월 22일 여당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없이,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 2009-07-30 157
민변 뉴스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글_사법위원회 인턴 김현기 최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 2009-07-29 181
민변 뉴스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글_서선영 변호사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SM의 무차별 확산은 단순히 중소상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 2009-07-29 135
민변 뉴스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글_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68일째를 맞은 지난 7. 28.(화)에 우리 민변과 건강연대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 2009-07-29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