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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특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 세션에서 한국방문조사결과보고서 발표 – 정부, 국제회의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공식합의라고 언급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

2023-09-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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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여당의 최경영 기자 등 고발에 대한 3줄 논평

<여당의 최경영 기자 등 고발에 대한 3줄 논평> 여당은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를 중단하라. 언론은 사실확인 없이 ‘대선공작’, ‘대선개입’이라는 틀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신학림, 김만배 대화록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각각의 […]

2023-09-1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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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23-09-1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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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김용원 인권위원의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남용 규탄한다! 진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방적인 기각 선언에 대해 사과하라!

  어제(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는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례하였다. 회의 중 고성을 지를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

2023-09-1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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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 2023. 9. 14.(목) 10:00,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 몽트뢰방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여정>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 일시 : 2023. 9. 14.(목) 10:00(현지시간, 한국시간: 17:00) – 장소: 스위스 제네바 바렘베 컨퍼런스 센터, 몽트뢰방 […]

2023-09-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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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김의철 사장 해임에 반대한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2023년 9월 12일 3줄 논평> “김의철 사장 해임에 반대한다”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이 주도한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은 현 정부의 정당성 없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일 뿐이다. 현 정부는 […]

2023-09-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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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

2023-09-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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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성 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1.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에 큰 비가 내렸다. 그로 인하여 토요일인 15일 오전 8시 30분경 미호강이 범람했고, 인근의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었다. […]

2023-09-1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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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집)

20230919_토론회_자료집_한미일군사안보협력,_어떻게_볼_것인가_최종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2023-09-1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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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생명이 아스러져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아스러져 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막힌 인재를 무기력하게 […]

2023-09-1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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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23년 7월 15일 오송궁평지하차도 인근 제방 둑이 터지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

2023-09-0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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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논평] 선신고집회를 이유로 평화적 행진의 규모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논평] 선신고 집회를 이유로 평화적 행진의 규모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금일(2023. 9. 8.)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일본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제기한 옥외집회 […]

2023-09-0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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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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