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긴급조치 판결 관련 설명회

<긴급조치 판결 관련 설명회를 다녀와서>   글 : 과거사청산위원회 및 상담 변론팀 소속 인턴 김주미 사진 : 국제연대위원회 및 출판 홍보팀 소속 인턴 박형우  1974년 1월, 국가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 […]

2011-01-14 10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로스쿨 실무 수습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 수습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박다혜  2011년 1월 3일은 생애 첫 출근(?)날, 일요일 밤에 미리 끓여둔 된장찌개로 밥을 든든하게 먹고 따뜻한 차 한 잔 텀블러에 […]

2011-01-14 100
공지사항

[시민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 강승역 옮김_1월 25일(화) 저녁 7시/민변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리영희 『대화』의 서문 중에서) […]

2011-01-14 18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키르기스스탄의 6월 잔혹사

키르기스스탄의 잔혹한 6월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봄과 여름은 잔혹했다. 두 차례의 폭동 및 폭력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특히 6월 중 일어난 민족 […]

2011-01-11 178
의견서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149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

2011-01-03 161
고시랑고시랑

[편지를 띄웁니다] 민변회장 김선수 변호사의 신년 인사

2011년 신묘년(辛卯年) 신년사     지난해는 뉴밀레니엄인 21세기 들어 10년이 되는 해였지만 우리 민족과 사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억 […]

2011-01-03 158
민변 뉴스

중국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지난 12월 19일과 22일에 중국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AHRC(Asian  Human Righs Commission, 아시아인권위원회) 소개로 민변에 방문하여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다.    첫번째 날인 19일 […]

2010-12-29 70
민변 뉴스

[민변 활동]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

2010-12-29 121
민변 뉴스

[민변활동]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대법원이 35년만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변은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내용은 […]

2010-12-29 13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

2010-12-29 122
성명·논평

[논평]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

2010-12-28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