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3-사무-02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조영선변호사/ 02- 3482- 6198)제         목 :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

민변 3월 월례회 김지현 대표”소셜미디어와 민변의 방향”_3월 24일(목) 19시/민변

김지현 소셜미디어연구소 대표와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소셜미디어와 민변의 방향” 일시 및 장소: 3월 24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소셜네트워크, 트위터, 페이스북”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며 왠지 주눅이 들기도 […]

[민변의 활동]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2009년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공장점거 파업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노동자들의 양보로 이루어진 8.6합의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마련된 8.6합의서는 지금까지 어느 한 줄 이행되지 않은 채 쌍용차 노동자들을 벼랑 […]

[민변 회원 책소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그동안 검찰 개혁은 없었다. 개혁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검사들만을 위한 조직, 정치권력만을 […]

[민변의 활동] 6기 인턴 OT 보고

[민변의 활동] 6기 인턴 OT 보고 글 : 상담변론팀 박용흘 6기 인턴   이번 프로그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턴으로서 첫 공식일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로 선발된 인턴들에게 민변을 이해할 […]

[지부소식] 대구지부 활동

민변 대구지부, 지역단체와 함께 대구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대구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와 관련, 3월 3일 오전 대구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이미 도시고속도록 공사를  […]

[민변의 활동]광주지법 선재성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지난 1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 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선재성 부장판사는 친형의 감사선임 결정을 취소했지만 선 부장판사의 지인들이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과 여성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과 여성  국제연대위원회 김다운 6기 인턴 1)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다  2011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행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11년 3월 19일 […]

긴급조치 피해자 2차 진술작업

긴급조치 피해자 2차 진술작업 진행지난 3월 2일 민변에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 이후 1월 24일에 진행된 1차 진술작업(관련 자료: http://minbyun.org/blog/575?category=0)에 이어 2차 진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차 때에는 27분의 전국 각지의 피해자가 […]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 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 : 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사진 : 출판홍보팀 이동화 간사정리 : 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힘없는 이들이 부당하고 어려운 […]

국가인권위노조 부지부장 해고 항의 1인 시위

지난 1.28.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던 강인영 전조사관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강인영 전 조사관을 해고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어왔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이유인 인권의 […]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강신주. 동녘(2010)]_3. 22.(화) 19:00 민변회의실

“사상의 최고 형태는 감성의 형태로 ‘가슴’에 갈무리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마음씨가 바르고 고운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와 산문을 […]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조경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

박순성 교수와 함께 하는 3. 8. 공부모임

박순성 교수와 함께 하는 3. 8. 공부모임    3월 8일 민변공부모임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번역하신 박순성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2011. 3. 8.(화) […]

[자료집]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토론회 자료집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토론회> 자료집 –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4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 금속노조, 금속노조법률원, 민주당 이미경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2월 월례회 사진

[민변의 활동] 교육위원회 학칙 개정 토론회

 학칙을 근거로 대학생 자치활동,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따라 사립학교의 학칙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학생 자치권 탄압에대한 소송방안을 연구하고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권영길 의원실, 안민석 의원실, 대학생 학칙개정 운동 준비위원회가 2011. 2. 21.(월) […]

민변 2월 월례회-조국 교수 “진보의 길을 말하다”

2월 24일(목) 저녁 7시, 민변은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를 모시고 민변 2월 월례회 “진보의 길을 말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 스타 강사(?)답게 김제동 월례회를 제외하고는 근래들어 가장 많은 인원(회원, […]

전자주민증 반대 공동기자회견

지난 2월 15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변을 포함한 9개 시민,인권,의료단체들과 공동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변 상근사무차장인 류제성변호사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그 온라인 이용기록이 개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 발제문_서채란 변호사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민주당 박영선의원 주최로 열렸다. 여기에 민변 민생경제위 서채란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 차임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관련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