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

3월 22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주최로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지난 2009년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되면서 […]

2011-03-31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대법원(3부 차한성)은 지난해 12.16 오종상씨의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11 금186백여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

2011-03-31 12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정치,종교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3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

2011-03-31 133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민변 사무실에는 상근변호사들, 상근간사들, 인턴분들, 연수원시보분들, 가끔 법원에 재판왔다가 민변에서 일보시는 민변 회원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며 생기넘치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 […]

2011-03-30 135
공지사항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_4. 5.(화) 19:00 민변회의실

‘오디세이의 새벽(Odyssey Dawn)’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첨단을 자랑하는 최신형 전투기가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 리비아를 공습합니다. 전쟁입니다. “카다피가 물러나야 하지만, 군사행동은 인도주의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위임을 지킬 것이다.”(버락 […]

2011-03-24 19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협정문 160개 오류 외교통상부 제출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협정문 160개 오류 외교통상부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오늘(2011. 3. 22.(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한글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한 160개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

2011-03-22 143
성명·논평

[논평]삼성 엑스파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삼성 엑스파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2011. 3. 17. 대법원은 소위 ‘삼성 엑스파일 사건(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민일영)’에 대하여 MBC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피고인에 […]

2011-03-18 152
성명·논평

[논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 2011. 3. 17.선고 2007도482 판결,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대법원은 2011. 3. 17. 2007도482 업무방해 사건(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관하여, […]

2011-03-18 149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집행부,지부대표자 회의 개최_3월 28일(월) 17시/대전KTX 역사회의실

민변 사무처에서는 오는 3월 28일(월) 17시에 대전 KTX 역사내 회의실에서 제 2차 민변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지부대표자회의는 민변의 7개지부(광주전남, 전주전북, 대전충청, 부산, 대구, 울산,  경남)지부장 또는 사무국장분들이 모여서 민변의 주요행사에 […]

2011-03-1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