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 살리기 모임 간담회 참석 – ‘공정이 녹슨 자유의 칼날’ 지난 2011년 5월 11일 국회에서는 천정배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하였던 민생경제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후기를 전합니다. 공정이 녹슨 자유의 […] 2011-05-24 137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북 5.24 조치 전면 철회하라. [논평] 대북 5.24조치 전면 철회하라. 오늘로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을 제외한 대북교역 및 교류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 이른바 5.24조치를 취한지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이 매년 […] 2011-05-24 167
성명·논평·자료 [논평] 캠프 캐럴 고엽제 무단 매립 사건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은폐와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 캠프 캐럴 고엽제 무단 매립 사건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은폐와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이 1978년경 경북 칠곡 소재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에 사용금지 독성화학물질인 고엽제인 […] 2011-05-20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오바마 대통령이 2011.4.19. 자로 발령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검토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보 도 자 료] 오바마 대통령이 2011. 4. 19. 자로 발령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검토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 4. 18. 익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행정 명령(Executive […] 2011-05-19 149
공지사항 5/31(화) 19:00 세종원, 공부모임 100회 축하모임 – 내 인생의 책 한권 민변공부모임 100회 축하모임 – 내 인생의 책 한권 – <민변공부모임>이 100회를 맞습니다. 2007년 3월 8일 첫 모임 이후, 격주로 만나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어느덧 100번째 모임이 되었습니다. 100번째 모임이 […] 2011-05-19 22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검찰 개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들,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민변의 활동] 검찰 개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들,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글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사진_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5월 18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 2011-05-18 21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오랜 연애, 그 밋밋하고 지루한 이야기… 그리고……. [고시랑 고시랑] 오랜 연애, 그 밋밋하고 지루한 이야기… 그리고……. 글_이재정 변호사 내 친구 이야기다. 대학 시절 선후배로 만나 십 수 년 연애 끝에 결혼한 이들이 있다. 두 사람은 1994년 […] 2011-05-17 155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교정시설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지난 5월 12일 민변과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여러 단체가 모여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양심수 14명으로부터 위임받아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는 재소자의 […] 2011-05-17 106
고시랑고시랑 [책소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조건을 통찰한 유중원 변호사의 순수 장편소설 『사하라』 ■ 사하라 유중원 지음 | 글누림 펴냄 | 336쪽 | 인간 삶과 죽음의 조건, 인간의 운명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통찰해온 작가 유중원의 첫 장편소설. 작가는 […] 2011-05-17 165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한-EU FTA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민변 기자회견 [민변의활동] 한-EU FTA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민변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민변에서는 국회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EU FTA 여야 합의 사항에는 유통법과 […] 2011-05-17 116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민변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변호사 – 서선영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민변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변호사 – 서선영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동화 간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권미홍 2008년 3월 10일. 은갈치색 정장을 차려입은 새내기 변호사가 민변 […] 2011-05-17 24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민변의 소식]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글_ 상담변론팀 사법위원회 6기 인턴 김민지 5월 12일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있어서 기대감을 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이 사건의 […] 2011-05-17 12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일환경변호사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민변의활동]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회 지난 5월 7일, 민변에서는 ‘한·일 변호사 교류를 통한 환경 보전에의 기여’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의 4대강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2011-05-17 11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삶도 사랑도 사람도 흑백이 아니라 무지개색이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삶도 사랑도 사람도 흑백이 아니라 무지개색이다.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 배제되는 것들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 성적 접촉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 2011-05-17 21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6기 인턴들이 북한산 우이령길을 다녀왔습니다. [민변의 소식] 민변 6기 인턴들이 북한산 우이령길을 다녀왔습니다. 글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사진_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2011년 5월 5일, 날이 참 화창하기도 했던 어린이날에 민변의 6기 인턴들과 전명훈 인턴총괄간사님, 박지웅 상근변호사님, […] 2011-05-16 1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21주년 노동절기념대회 참가 후기 [민변의 활동] 121주년 노동절기념대회 참가 후기 글_노동위원회 6기 인턴 배수민 5월 1일 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절 대회와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변에서는 권영국 변호사님과 사모님, 강상현 변호사님과 딸 혜림이, 전명훈 […] 2011-05-16 188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의 글] 5.16. 이번 5.16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듯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의원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5.16의 상징적 의미를 승계할뿐, 5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로서 […] 2011-05-16 129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 소송 제기 법정에 오른 김현종의 한미 FTA 책 법정에 선 한미 FTA 재협상 한미 FTA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미스테리 민주사회를 위한 […] 2011-05-15 123
성명·논평 [논평] 삼성X 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개탄한다. 삼성X 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삼성 X파일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 2011-05-13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