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변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1년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

2011-06-14 15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약칭 ‘사개특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의 개혁방안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

2011-06-14 1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6월 9일(목)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문제를 […]

2011-06-14 15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총회에서 16일, ‘가사노동협약’ 채택여부가 표결에 […]

2011-06-14 231
성명·논평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사법개혁공대위 일 자 : 2011년 6월 14일(화) 제 목 :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

2011-06-14 15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지난 6월 9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

2011-06-14 14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글_ 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청량리 떡전교 사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 우리가 간 곳은, 겉으로 보기엔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들은 선물할만한 […]

2011-06-13 13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글_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0.8.17. 국가를 상대로 경찰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범죄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

2011-06-09 82
자료집

[자료집] 검찰개혁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1) 행사명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3) 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 김학재/박영선/신건 의원 […]

2011-06-09 183
성명·논평

[보도자료]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날짜: 2011년 6월 9일(목)❚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참여연대 이승희 […]

2011-06-09 8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글_사법연수원 김낭규, 백신옥, 권성환, 류민희 시보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1년 3월과 4월. 전세대란과 물가폭등에 한숨 쉴 여유도 없이 일본의 대지진과 가공할 […]

2011-06-07 102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글_이소아 변호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사진 찍는 이유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을 […]

2011-06-07 210
성명·논평

[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법조담당 발 신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날 […]

2011-06-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