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23. 11. 17.(금) 11시,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 없이 자의적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은 의회심의권 훼손 재정 예측가능성/평탄화 효과 저해로 재정건정성 악화 일시 장소 : 2023. 11. 17.(금) 11:00, 헌법재판소 […] 2023-11-16 9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카르텔, 노동조합 카르텔, 정보기술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며 사회 곳곳을 들쑤셨다. 이제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아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라는 ‘산재 카르텔’에 대한 […] 2023-11-16 8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개최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 2023-11-15 10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제안 [공동 보도자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 요청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전국 광역 및 […] 2023-11-14 8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성명]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법제 완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 정부의 2023. 11. 13.자 노동시간 개편방향 발표에 부쳐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3.에, 노동자 및 사용자, […] 2023-11-14 85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 2023-11-13 76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취재요청서] 한국시민사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인권 담당 발 신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 [취재요청서] […] 2023-11-13 10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성명]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오랜 시간 방송 독립을 위해 주장하여 왔던 방송법이 금번에 통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사장 임명이나 방송 […] 2023-11-10 77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 2023-11-10 81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 2023-11-09 7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한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한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2023-11-09 76
성명·논평 [민생위][취재요청] 99% 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99%상생을 위한 10대 입법 촉구,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 개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각 단체 담당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3-11-08 7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요청]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2023. 11. 9. (목) 오전 10:20, 국회 소통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2023-11-08 7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에 대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신문법 […] 2023-11-08 69
성명·논평 [공동 보도협조요청]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해병대사망사건국정조사촉구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개최(11/9) […] 2023-11-08 7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논평]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1월 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 2023-11-08 8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일본의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공장)와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에서 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가공·생산하여 각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 생산설비가 전소되자, 평택공장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 2023-11-07 96
성명·논평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 2023-11-06 97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 2023-11-06 70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군 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성명] 군사망자 유족까지 고발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라 발 신 : 2023년 11월 6일(월) […] 2023-11-06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