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오늘의 민변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

2016-03-14 20
오늘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두 번의 정기모임을 진행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

2016-03-14 14
공지사항

[공부모임]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3.21.(월) 19시, 민변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2016. 3. 21. 19:00 민변공부모임 –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

2016-03-11 19
성명·논평

[보도자료] 긴급 기자간담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

2016-03-08 22
성명·논평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

2016-03-03 25
자료집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

2016-02-26 23
자료집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

2016-02-26 19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

2016-02-26 16
성명·논평

[논평]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

2016-02-2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