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 안현영 15기 자원활동가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가 2016년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헌법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본 자리였다. 프로그램은 이상희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의 발제와 장완익 변호사, 김기남 변호사,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상희 변호사가 지적했듯, 위안부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언론과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도 자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흐름을 짚고, 2015년 ‘합의’를 과거의 외교담화들과 비교해 강제성의 측면이 후퇴하고,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이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창록 교수는 2015합의가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은 “2015 한일 ‘위안부’합의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2016년 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서와 1999년 10월 6일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2015.12.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이라는 제목으로 15.12.28 구두와 보도자료로 이루어졌던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 과연 합의라는 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합의의 내용의 쟁점 중 기본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세션인 토론 시간 첫 토론을 맡은 장완익 변호사는 2015 합의와 일본군 ‘위안부’ 재단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제네바 행 비행기에 홀로 올랐었던 김기남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합의와 피해자 권리에 대해 역설하였고, 마지막 토론을 맡은 민주법연 회장 오동석 교수는 2015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해, ‘합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소원가능성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법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로 법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그 중심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민한 진정한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토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