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부고] 고 김창국 변호사님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2016-04-06 22

성명·논평

[부고] 김창국 변호사 별세

[부 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김창국 변호사는 1940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

2016-04-06 25

성명·논평

[여성위][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16-04-01 22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

2016-04-01 27

공지사항

민변 2015년 결산보고

2016-03-31 17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민경호 검사) 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

2016-03-30 24

성명·논평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액수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해군은 주민 등이 제주 […]

2016-03-30 23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

2016-03-28 21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

2016-03-27 27

공지사항

[공부모임]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 《통찰의 시대》 / 2016. 4. 4.(월) 19:00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 《통찰의 시대》 – 4. 4.(월) 민변공부모임 –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시대 알파고에게도 ‘감정’이란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예견되는 21세기. 미술관에 걸려 […]

2016-03-25 16

자료집

[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

2016-03-21 22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20160317_ 성명서_경기도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2016-03-16 2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수정]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_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

2016-03-16 24

공지사항

[조기마감+장소변경] [공지] 2016년 제4회 민변 단기집중연수_4. 16.(토), 4. 30.(토) / 총2회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

2016-03-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