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 2017-05-15 33
성명·논평 [언론위][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 2017-05-14 21
공지사항 [안내]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 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안내]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 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admin@minbyun.or.kr)로 회신 * […] 2017-05-10 23
공지사항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사례 공유 및 상담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시 30분 장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문의 : 02-522-9686 ㅣ lolen86@change2020.org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미끼로 저희 […] 2017-05-10 24
성명·논평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 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오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탄생과 […] 2017-05-10 25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 2017-05-08 26
고시랑고시랑 [특별기고][아동위] “어린이의 인권을 참으로 존중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주시오.” 95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의 인권을 참으로 존중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주시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 어린이1) 동무들 모두 안녕들 하시오. 이야기꾼 방정환이올시다.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울다가 검은 마차를 타고 […] 2017-05-04 29
성명·논평 [민변, 참여연대 공동][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 2017-05-02 22
성명·논평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 2017-04-26 28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 2017-04-26 29
성명·논평 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 2017-04-26 29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끈질기고 꾸준하게 한걸음씩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지난 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장미대선을 앞두고 4월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새삼 감격스럽기도 한 요즘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이 […] 2017-04-25 28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드디어 봄이다!” 2017.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이 함께한 공동워크샵 “드디어 봄이다!” 2017.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이 함께한 공동워크샵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은 2017. 4. 1.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코발트광산과 대구광역시 팔공산 갓바위를 들르는 일정으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특별히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이 함께 […] 2017-04-25 24
민변 뉴스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안지희 회원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방황하던 어느 날 민변에서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노동법 공부를 해야 하는 줄 어떻게 알고, 할 일 없는지는 어떻게 알고 […] 2017-04-25 27
민변 뉴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다 고등학교 때는 문예반 학생이었다. 법률 전문기자가 되려고 법대에 갔다. 그러다 혼자서 민사 소송을 해 엄마가 떼인 돈을 받아냈다. 이후 법학이 다르게 보였고, 재판이 재미있어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 2017-04-25 63
성명·논평 [보도자료]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 2017-04-25 23
민변 뉴스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와인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정답다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2017. 3. 23.) 권호현 변호사 간담회(懇談會) :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간담회가 이렇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뜻을 가진 단어임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정책간담회, 기자간담회가 입에 착착 […] 2017-04-21 38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해서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 2017-04-21 25
공지사항 [4월 회원 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안내][4월 회원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일시 및 장소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회원 여러분께 1.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19대 대선까지 […] 2017-04-20 27
성명·논평 [민변][논평]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정황이 마침내 드러났다. 4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겨레>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8년경부터 여론조작을 […] 2017-04-2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