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29
성명·논평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08-25 24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 2017-08-24 1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 2017-08-22 2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원이자 노동자이기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 2017-08-18 20
자료집 2017. 8. 16.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 2017-08-16 24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 2017.8. 17.(목) 오전11시 감사원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 2017-08-16 21
성명·논평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 2017-08-16 26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 2017-08-14 38
성명·논평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 2017-08-14 1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 2017-08-14 2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 2017-08-11 28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 2017-08-10 1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 2017-08-07 25
공지사항 [8월 회원월례회]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회원 여러분께 모임에서는 8월 회원월례회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 2017-08-07 12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 2017-08-03 25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 2017-08-03 24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2017-08-02 20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TF][보도자료]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보도자료]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17-07-31 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7-3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