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변 [통일위]대만통일기행 후기-이지영 변호사 회색 건물, 아는 글자 11월 초지만 대만은 따뜻했다. 그러나 회색 일색의 건물에서 초겨울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의 비는 장맛비같은 비. 확실히 이국의 날씨였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차창 밖의 […] 2017-11-28 25
회원 인터뷰 [인터뷰]민변회원들과 함께하는 공익단체를 소개합니다 민변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2017-11-28 27
성명·논평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 기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 전환, 별제권에서 주택 제외 등 채무자 권리보장·사회복귀 유도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 2017-11-26 20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 2017-11-24 2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_토론회 개최 11.18.(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 2017-11-23 31
성명·논평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수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리한 요구’라 […] 2017-11-23 25
성명·논평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의 […] 2017-11-23 22
오늘의 민변 [미군위]11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재난과 일상 _ 평화교류회 취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와의 평화교류회가 11년 만에 태풍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은 촛불혁명과 사드 문제로, 오키나와는 헤노코 기지와 아베의 압승과 평화 헌법 개정 […] 2017-11-22 21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회원월례회_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 / 2017. 11. 23.(목) [공지] 민변 11월 회원월례회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 – 일시 및 장소 : 2017. 11. 23.(목) 저녁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월례회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 […] 2017-11-22 2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 2017-11-17 1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 2017-11-17 13
성명·논평 [교육위][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 2017-11-15 25
성명·논평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 2017-11-14 24
성명·논평 [공동논평]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 2017-11-13 21
성명·논평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 2017-11-10 2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 2017-11-09 21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 2017-11-08 19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 2017-11-08 19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 2017-11-08 26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 2017-11-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