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 2018-03-23 33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긴조변호단]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 2018-03-23 32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즉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 그러나 2017년 대통령 […] 2018-03-22 4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 2018-03-16 31
성명·논평 [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 2018-03-14 31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 「안데스를 걷다」 저자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2018.04.05)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함께 인권의 시선으로 읽는 남미이야기, 「안데스를 걷다」 저자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민변사무실 대회의실 – 신청 […] 2018-03-13 28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장 및 감사 […] 2018-03-12 32
성명·논평 [보도자료][민생위]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 2018-03-05 38
민변 뉴스 [민생위]경의선 공유지 현장 월례회 – 시민이 꾸리는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를 상상하다 [민생위] 경의선 공유지 현장 월례회 – 시민이 꾸리는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를 상상하다 기차가 다니던 자리에 시민들이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장터에 언제나 사람이 북적북적한 장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늘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 2018-03-05 29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민변의 민변: 민경한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민변: 민경한 변호사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민경한 변호사입니다. 성씨가 민씨(閔氏)이기 때문에 민변 회원이 되는 건 생래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웃음), 오랫동안 유일한 민씨 회원이었고 그래서 ‘민변의 민변’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사법시험 […] 2018-03-05 59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인천지부 민변 인천지부 소식 지부장 : 김상하 부지부장 : 배영철, 이준형(부천) 사무처장 : 윤대기 사무차장 : 한필운, 차승호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인천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하고(분기에 한번정도는 부천에서), […] 2018-02-27 38
오늘의 민변 민변 2월 월례회 참석 후기 _ 한인섭교수 강연 윤예림회원(변4회) 가인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을 대비해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범답안으로 가인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를 몇 가지 읽으며 암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민변 월례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는데, […] 2018-02-27 29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_ 성유리 제주도, 그 곳에서 발견한 학살과 고통의 흔적 성유리(김인숙회원의 자녀) 입시가 끝난 후, 엄마의 권유에 따라 제주평화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사회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 2018-02-27 30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_양성우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양성우회원 올해는 제주 4·3항쟁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제주 4·3항쟁의 참혹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4·3항쟁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추념하기 위해 […] 2018-02-27 33
오늘의 민변 [여성인권위] 1,2월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길완 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이네요! 민변 회원님들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에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꽝꽝 얼려진 채로 사무실에 […] 2018-02-27 2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 2018-02-26 35
성명·논평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 2018-02-22 38
성명·논평 [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 2018-02-22 39
공지사항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 2018-02-21 3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2018-02-1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