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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

2018-07-23 2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만의 결과이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 […]

2018-07-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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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사건의 흐름 ————————————————–—— 1 나. SR 법인 설립 ——————————————————————————— 2 […]

2018-07-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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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논평]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물이 새는 실습실, 형편없는 실험도구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

2018-07-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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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

2018-07-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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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

2018-07-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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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

2018-07-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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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8-07-1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