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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

2018-09-28 27

성명·논평

[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2018-09-21 19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

2018-09-21 31

성명·논평

[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

2018-09-21 25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

2018-09-19 2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

2018-09-18 3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

2018-09-17 26

민변 뉴스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

2018-09-14 20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

2018-09-14 19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창립 19주년 기념식

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근데,,, 히히히 멈췄어!” “어, 시계가 멈췄더니 그걸 갖구 저러나봐. […]

2018-09-14 31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회원 환영회,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 외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방촌의 한 루프탑에서 개최된 신입회원 환영회는 기록적인 폭염의 […]

2018-09-14 21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심재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구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예비판사 2년을 포함한 12년간 판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월 재임용 […]

2018-09-14 3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

2018-09-13 29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2018-09-13 26

성명·논평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

2018-09-12 19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18-09-10 2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

2018-09-07 39

성명·논평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

2018-09-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