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

2018-10-22 52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 부위원장의 일기

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2018-10-22 48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2018-10-22 31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정위 초청강연 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

2018-10-22 30

민변 뉴스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위 월례회 <기본소득과 민생경제> 토론회 후기

민생위 월례회 2018. 10. 17. 수 19:00 민변 사무실 권호현 변호사 애매한 시간과 장소다. 한창 회사에서 닭가슴살과 양상추, 그리고 반으로 잘린 방울토마토를 퍽퍽하지 않게 적당한 비율로 섞어 씹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

2018-10-22 39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민변 10월 회원행사 –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기 / 신예지 변호사

민변 10월 회원행사 –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기 신예지 변호사 지난 10월 13일에는 10월 회원행사로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대한문 앞에서는 극우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극우집회에서 음향을 […]

2018-10-22 65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

2018-10-19 63

민변 뉴스

[대구지부] 대구지부 소식 –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변 대구지부소식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 학술공동체 ‘들꽃’이 주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말 학교 당국에서 위 강연에 참석한 학생에게 학교 […]

2018-10-18 56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원혜영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8-10-18 33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

2018-10-17 36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

2018-10-16 51

성명·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

2018-10-16 45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약속했다. 위 공약은 대선 […]

2018-10-15 3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이주노동자가 2018. 10. 7.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

2018-10-10 31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

2018-10-10 40

성명·논평

[민생위] [보도자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

2018-10-08 32

성명·논평

[박근혜 사법심판 TF][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

2018-10-07 30

성명·논평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

2018-10-0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