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가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5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 […]

2019-04-23 35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

2019-04-22 4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44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소식 – 젠더모임, 지부장 선출 외

부산지부 소식 이현우 회원 (부산지부)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지부에서 부산지부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꽃샘추위도 다 가시고 벚꽃의 끝자락에 들어선 지금, 부산지부는 따뜻한 봄기운처럼 법률지원이 필요한 […]

2019-04-19 58
민변 뉴스

[교육후기]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 민변이 주최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었던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입니다.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저와 노동법 실무교육과의 만남은 […]

2019-04-19 47
성명·논평

[취재요청]「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0: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

2019-04-19 3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

2019-04-18 35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

2019-04-17 34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

2019-04-15 63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

2019-04-14 5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

2019-04-12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