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성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

2019-11-19 55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 이철승 교수 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이철승교수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2019년 11월 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교수를 초청하여 저자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철승 저,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 지성사 출판) […]

2019-11-19 42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민변 2019 정기국회 30대 […]

2019-11-17 4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1. […]

2019-11-14 44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1. 민주사회를 […]

2019-11-12 71
성명·논평

[공동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

2019-11-12 52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자유형 […]

2019-11-11 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

2019-11-08 5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

2019-11-08 57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발생 5년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

2019-11-06 48
민변 뉴스

신입회원 설명회 후기 –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민변에 가입한 강솔지입니다. 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올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2019-11-04 46
민변 뉴스

[지부연합산행 후기]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지부연합산행 후기 –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대구지부 변호사 박정민   2019. 10. 19. 토요일, 총 43명(대구지부 13명, 광주전남지부 10명, 부산지부 10명, 대전충정지부 3명, 본부 7명)의 민변회원·가족들과 함께 팔공산 […]

2019-11-04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