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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대구지부] 코로나 19, 함께 극복합시다!

민변 대구지부-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그동안 의례적으로 건네던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의미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요즈음입니다. 대구는 4월 말에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면적인 방역의 성과가 빛을 […]

2020-04-28 53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

2020-04-27 47
성명·논평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

2020-04-27 47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

2020-04-27 5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

2020-04-19 51
성명·논평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

2020-04-16 5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

2020-04-14 6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

2020-04-13 51
성명·논평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의 축제여야 할 […]

2020-04-10 43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

2020-04-08 5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

2020-04-01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