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 좌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0. 14. (수) […] 2020-10-13 56
성명·논평 [공익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 일시: 2020. 10. 13.(화) 10:0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 2020-10-12 7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 아동위][공동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 2020-10-12 6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1.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0. 10. 9. 한글날에도 개천절 […] 2020-10-08 79
성명·논평 [디정위][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대표발의자 이병훈의원). 개정안은 ‘고의로 […] 2020-10-07 70
성명·논평 [성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성 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 10. 7. 법무부는 형법 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이하 두 개정안을 합하여 ‘정부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 2020-10-07 80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법농단의 피해 사건 중 하나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최근 항소심 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 2020-10-06 4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베트남전TF][취재요청]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엔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법원로 1길 21) 인권실(5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와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이하 ‘민변’)은 10. […] 2020-10-06 7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1. 가맹점주들은 대화를 원할 뿐, 대화의 장 만드는 단체협상권 절실하다! 본래 가맹사업의 본질적 속성은 무형적 가치 판매에 있지만, […] 2020-10-06 7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 9. 2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 2020-09-29 52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유엔진정. 필리핀 연대활동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원회는 올해 다양한 국제연대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주요한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유엔 진정 – 작성: 송진성 부위원장 지난 […] 2020-09-29 66
성명·논평 [성명]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명]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22일 서해 NLL 북측 지역에서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남한의 민간인을 북한군이 사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모임은 피해자의 […] 2020-09-29 6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 –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참여 및 작성: 심재섭, 허진선 (편집: 허진선) 지난 달 8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이라는 주제로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가보안법 온라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 2020-09-29 339
성명·논평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DLF 금융피해자 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 2020-09-29 78
민변 뉴스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7년 만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13. 10. […] 2020-09-29 73
민변 뉴스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민변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 대구지부 김동창 회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① 의과대학 정원확대, ② 공공의대 설립, ③ 한방첩약 급여화, ④ 비대면 진료에 대한 […] 2020-09-28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2020-09-24 72
공지사항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채널 동시 생중계 [링크] ○ 주최 : 민주사회를 […] 2020-09-18 93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최근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 2020-09-17 7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 2020-09-15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