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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대진 변호사 kdj0227@daum.net)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논평] 임대주택 […]

2021-02-08 4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2021-02-03 4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kn.kim@adians.net,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료 […]

2021-02-0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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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이 행한 2019. 9. 16.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2021-01-2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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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

2021-01-2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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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 2021. 2. 23. 영어 번역본 파일 수정됨 서울 […]

2021-0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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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4조를 근거로 수립한 2021. 1.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 의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위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소수자 […]

2021-01-2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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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2. 앞서 2019년 […]

2021-01-2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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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

2021-01-2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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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021. 1. 20.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17개 혐의가 제기되었다. 특수단은 […]

2021-01-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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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

2021-01-1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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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

2021-01-18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