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활동

활동

blog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

2022-05-19 78
blog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금지방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

2022-05-17 55
blog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

2022-05-17 52
blog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공문 발송    1. 오늘(5/1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

2022-05-13 52
blog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

2022-05-11 53
blog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

2022-05-05 60
blog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취재요청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

2022-05-04 55
blog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2022-05-03 50
blog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류하경 -류하경: 이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일하고 있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

2022-05-02 147
blog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김재왕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해 유력 정당 대표가 비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대표와 장애인 단체 대표의 TV토론도 처음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단체 […]

2022-05-02 51
blog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활동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2022-05-02 63
blog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행복하세요” –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신하나  몇 년 전 로스쿨을 다닐 때 일이다. 이른 아침 단톡방이 ‘우리 학교에서 정우성(배우)이 촬영한다더라.’라며 시끌시끌하다. 나는 쿨하게 ‘정우성은 내 타입 아니야.’라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

2022-05-02 59
57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