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8월 월례회] 뮤지컬 빨래관람_8. 30.(목) 19:30 /대학로 학전그린소극장 뮤지컬 빨 래 관람 8월 30일(금) 19:30 / 학전그린 소극장(대학로) 2005년 초연 이후 시즌 9 돌입, 1700회 공연, 32만 명 관객 관람 8월의 마지막 주, 민변 회원&가족&지인들과 함께 뮤지컬 관람 […] 2012-08-14 180
성명·논평 [성 명]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성 명]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 2012-08-14 152
민변 뉴스 [회원글] 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연철 회원 박근혜 의원이 5.16 구데타, 유신체제 등에 대하여 펼치고 있는 주장을 들어 보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박 의원은, 5.16 구데타에 대하여 4.19 […] 2012-08-13 174
자료집 [수정][자료집] 대법원구성의 다양화와 젠더판례 심포지엄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젠더판례 ‘ 심포지엄 □ 일시: 6. 15(금) 15:00~18:00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민주누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사회: 이지선 (변호사) – […] 2012-08-13 325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위한 환노위 소위 구성과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위한 환노위 소위 구성과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8. 10. (금)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 2012-08-09 154
자료집 [자료집]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 일시: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 2012-08-08 304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 ‘미군 헌병의 한국민 수갑 연행 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성명서] ‘미군 헌병의 한국민 수갑 연행 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지난 7월 5일 ‘평택 로데오 거리’에서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3명을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 2012-08-03 151
공지사항 [토론회]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_8. 1(수) 09:00-12:00, 국회의원회관(신)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안내 – 일시: 2012. 8. 1(수) 09: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신) 제2세미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 2012-07-31 14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개최 [취재협조요청]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2012. 8. 1. (수) 09시 / 국회의원회관(신) 제2세미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 2012-07-31 92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억압받는 표현의 자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8>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억압받는 표현의 자유 글_8기 인턴 김한나 인터넷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이제 인터넷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빈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확산ㆍ보급되었고 […] 2012-07-31 1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_8기 인턴 김태승 2012년 7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 2012-07-26 193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그을린 용산, 진실을 향한 두 개의 문 – 영화 ‘두 개의 문’ 김일란, 홍지유 감독 인터뷰 ‘그을린 용산, 진실을 향한 두 개의 문’ 영화 ‘ 두 개의 문’ 김일란, 홍지유 감독 인터뷰 인터뷰_유신혜 변호사 사진_ 8기 인턴 최유라 정리_유신혜 변호사, 8기 인턴 김가람, 8기 인턴 […] 2012-07-26 29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기자회견-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글_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8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 2012-07-26 1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7월 25일 화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좌담회가 열렸다. […] 2012-07-26 167
자료집 [자료]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첨부와 같이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공유합니다. 본 청구서는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중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 2012. 6. 11.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위 청구서 작성에 있어 […] 2012-07-25 323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취재협조요청]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민변･참여연대,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 대법관 인선시스템 문제점 및 대법원 개혁방안 진단 □ 일시 및 장소: 2012. 7. […] 2012-07-24 1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글_8기 인턴 최유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 2012-07-24 10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민변은 금일(2012. 7. 23.)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금년 5월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2-07-24 195
공지사항 2012. 8. 20.(월) 19:00 민변 대회의실그리스인 이야기 1-3 , 맹자, 사람의 길. 상·하 장마인 듯싶더니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다섯 해를 맞는 우리 민변공부모임도 한 여름 무더위를 잠시 피하여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피서(避暑) 중 책 읽기를 위해 평소 엄두가 나지 않던 두꺼운 분량의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 2012-07-24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