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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0-01-12 40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일 미군이 […]

2020-01-10 5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아동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

2020-01-10 5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

2020-01-10 42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h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

2020-01-09 54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

2020-01-09 4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사회적 […]

2019-12-31 5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

2019-12-30 42
민변 뉴스

[민생위]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츠케 나오야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

2019-12-30 45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

2019-12-27 4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

2019-12-27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