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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집

[자료집] 제18대 대선 정책. 법안 의견서

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1. 사 법 Ⅰ. 검찰개혁 분야 Ⅱ. 법원개혁 분야 2. 노 동 Ⅰ. 근로기준법 분야 Ⅱ.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 Ⅲ. 산업재해 관련 법 분야 Ⅳ. […]

2012-11-23 36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 분야별 정당의 정책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정리 – 19대 국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

2012-11-23 157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 […]

2012-11-23 154

성명·논평·자료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2012-11-23 136

의견서

[소수자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제, 최저생계비 등) 관련 의견서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2012-11-21 183

성명·논평·자료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재판장 신진우)은 트위터상에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12-11-21 132

공지사항

2012한국인권보고대회안내_12. 11.(화)/변호사교육문화관_신청서첨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2. 12. 11.(화) 9:00~18:00 ▸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

2012-11-19 134

공지사항

2012. 11. 26(월) 19:00 프란츠 카프카. 이주동 역. 솔(2006) / 프란츠 카프카. 한석종 역. 솔(2003)

늦가을 저녁, 카프카와 함께 산책을! 늦가을 오후는 스산합니다. 곧 첫 눈이 올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과 <실종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자신의 […]

2012-11-16 201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인터뷰

MB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민변 인턴 인터뷰어(출판홍보팀 9기 이광훈, 이경빈, 박진선 인턴)이들은 최근 출간된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스토리플래너) 의 저자 구영식 기자(오마이뉴스)를 만났다. 젊음의 거리 홍대. 저녁나절 […]

2012-11-16 390

의견서

[정책 답변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서 – 박근혜 후보는 답하지 않음.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 31.자 안철수 후보는 11. 10. 자 답변서입니다.

2012-11-15 2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글_ 9기 인턴 이광훈 13일(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1-15 20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글_ 김기남 변호사 몽골어로 몽골은 용감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이란다. 제주 조랑말과 비슷한 체형의 작은말을 타고 특별히 앞선 무기 없이도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

2012-11-15 1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지부연합산행 후기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2012-11-15 1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2012-11-15 2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 비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 글_ 9기 인턴 전민규 지난 10월 2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변과 포럼 진실과정의가 주관하고 민주행동과 역사정의가 주최한 […]

2012-11-14 20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2 최종견해 글_ 9기 인턴 양영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

2012-11-14 352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