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24. 9. 23.(월)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소다(SODA)와 스노우(SNOW) 앱의 […] 2024-09-23 74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성폭력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가해자들은 그들만의 가상 공간에 모여 서로의 범죄를 […] 2024-09-20 10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건의 개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불리었던 남모씨가 2,700여 세대 피해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 2024-09-11 184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인사와 면담한 군산시의회 규탄 공동성명 발표 / 2024. 9. 10.(화) 1. 지난 8월 19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우애 증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잔혹한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 2024-09-10 47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1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2024-09-10 3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보 도 자 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 2024-09-09 61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09 69
보도자료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 2024-09-09 70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194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 한국 법원 판결 무시하는 일본정부 대상, 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 절차 진행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 2024-09-06 4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 2024-09-05 6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87
성명·논평 [성명]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 명 서 1.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읊은 광복절 경축사는 참담함과 굴욕 그 자체였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일제의 불법행위를 상징하는 단어는 […] 2024-09-04 36
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 2024. 9. 4. [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담당 권태윤 변호사, 이하 “대리인단”)은 2024. 9. 4.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故 석달윤(이하 “피해자”)씨의 자녀(이하 […] 2024-09-04 96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 2024-09-03 79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_2024. 9. 2.(월) 13:00, 한국프레스센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3시 ■ 장소 : 굽히지 않는 펜(한국프레스센터) ■ 주관 : […] 2024-09-02 43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방치 양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방치 양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경찰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이대로 덮을 셈인가? 류희림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 즉시 청구하라 ■ 일시 : 2024년 8월 30일(금) 10시 30분 ■ 장소 […] 2024-08-30 53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일시 및 장소 : 2024. 8. 30.(금) 10:30 /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4-08-30 71
성명·논평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9),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 2024-08-29 142
성명·논평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성명] 당연한 결정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을 내자. 박순관 구속… 이제 시작이다. [성명] 당연한 결정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을 내자. 박순관 구속… 이제 시작이다. 수원지방법원이 살인자 박순관과 박중언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참사가 발생한 지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 2024-08-2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