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 [성명]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 지난 13일과 내일(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현대자동차(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기아자동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가 끝내 연기되고 […] 2014-02-17 467
공지사항 [회원요청공지]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채용공고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채용공고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공공/금속법률원)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해석, 대응하며 노동자들이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는 현실에 저항하여 투쟁하려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 2014-02-17 788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2014-02-17 1,392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 2014-02-16 1,065
성명·논평 [긴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6.(일) 오후 4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 2014-02-16 842
성명·논평 [긴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관련 긴급 보도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2014. 2. 1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조회를 […] 2014-02-14 4,769
성명·논평 [논평]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형사10부, 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에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기설 씨의 분신사망 후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 2014-02-13 515
민변 뉴스 민변 ‘또하나의 약속’ 단체관람_2월 6일, 12일, 14일, 그리고…. [사진설명] 2월 12일 밤 8:30분 강남cgv에서 ‘또 하나의 약속’ 단체관람이후 찍은 사진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하나의 약속’, 민변은 개봉일날 노동위를 중심으로 21명, 2월 12일사무처 […] 2014-02-13 1,229
공지사항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안내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안내 1. 취지 – 박근혜 취임 1년에 즈음하여 현 시국에 대해 고민하고 다가올 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을 […] 2014-02-12 959
공지사항 [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 김용판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 내부고발자의 양심의 소리에 눈감은 검찰과 법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한다. ▣ 긴급좌담회 개요 1. 지난 […] 2014-02-12 855
공지사항 [공지]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프로그램명 :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2014-02-11 917
공지사항 2014. 2. 17.(월) 19:00, 다윈주의 좌파(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가) 피터 싱어. 최정규 역. 이음(2011)/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피터 싱어. 노승영 역. 시대의 창(2014) 다윈과 마르크스의 조우 찰스 다윈,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나 1882년 사망, 1859년 <종의 기원> 발표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83년 사망,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 같은 시대, […] 2014-02-10 551
성명·논평·자료 [논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논 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8일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갖추지 […] 2014-02-07 349
성명·논평·자료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 2014-02-07 1,443
성명·논평 [공동 성명]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공 동 성 명 서]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 2014-02-06 270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지난 1월 24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된 것인데요, 각 기수를 대표하는 대의원 및 집행위원 등의 당연직 […] 2014-02-06 606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7]전(前)과 후(後), 사전납본이라는 검열을 철폐하다!_안상운 변호사 영화 <변호인>의 재판 장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라면서 그들이 탐독했던(?) 사회과학 도서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에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카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를 비롯하여 <전환시대의 […] 2014-02-06 761
공지사항 민변 전체회원대상 2월 월례회_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_2. 26.(수)19시/민변 사무실 [2월 월례회 안내]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2014. 2. 26.(수) 19시 /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원 분들께 작년 12월 중순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 2014-02-05 48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해체 관련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 일시 및 장소: 2013. 2. 3(월) 오후 12시, 법원 앞 삼거리 ■ […] 2014-02-03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