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이주노조 무권리 상태 10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세불십년(勢不十年), 즉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법부에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10년 전인 […]

노동을 배우다.

노동을 배우다   제4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료생 이경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언제 들어도 […]

13기 자원활동가 월례회,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이우균(민변 13기 자원 활동가)   박주민 변호사님의 특강은 ‘공익 변호사’의 삶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공익 변호사라는 직업의 역할, 활동반경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공익 […]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13기 자원활동가 엠티 후기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13기 자원활동가 엠티후기  -민변 변론팀+사법위 자원활동가 공유주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민변 13기 자원활동가 엠티가 있었습니다. 13기 자원활동가 (박은하, 문정빈, 공유주, 이래경, 손현명, 이종민, 이승현, 김시정, 이우균, 이하나) […]

[4월 월례회] 조국 교수 초청 강연 / 4.30.(목) 19시, 민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 4. 8.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아래 첨부된 성명을 통해, 2014. 12. 19. 권영국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

한중 fta 민변 의견서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공부모임]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20일(월) 19시

민변공부모임(2015. 4. 20.) –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16일 세월이 흘러 이제 1년을 맞습니다.   그날 이후 영원히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이제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족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1년의 세월이 […]

[보도자료]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_한중fta 국민의견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일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교육청소년위 성명]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4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노동위][성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성 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노동계에서는 유일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지난 3일 조건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협상 중단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1. 2014년 […]

[공동성명]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서]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

[논평]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_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논평]  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

[소수자인권위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보도 자료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제목 :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민변 2014년 결산보고      

[기자회견-자료집]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집] 보도자료 3쪽 법률의견서 4쪽 기자회견문 10쪽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3. 26.(목),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 3. 26.(목) 오후 2시, 대법원(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