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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지부소식]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광주 지부 소식

[민변 논평]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2010-10-28 123

민변 뉴스

[회원 활동] 신입회원 야유회 후기

1. Lee Oskar의 Before the Rain이라는 하모니카 연주를 들어보셨는지요. 민변 신입회원 나들이를 위하여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하늘은 노래 제목처럼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만남의 장소가 동물원이어서 그럴까요? 민변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들뜬 마음만은 […]

2010-10-28 145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

2010-10-28 173

성명·논평

[논평]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개탄한다

[논 평] 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법무관 6명이 제기한 불온도서 지정 및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들은 […]

2010-10-28 156

민변 뉴스

[인턴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2010-10-28 137

민변 뉴스

G20 대응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 구성

2010. 11. 11.-12.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11월 시작된 이래 5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G20 정상회의의 경호를 빌미로 경호안전구역 내 일률적 집회금지, 불심검문의 협조의무 등을 […]

2010-10-28 125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

2010-10-28 172

공지사항

11/9(화) 19:00 공부모임,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 <종교근본주의와 종교분쟁>

11월 9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2권입니다. 먼저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는 세계 3대 종교(기독교, 이스람교, 유대교)의 발상지인 ‘중동’의 역사, 종교를 개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역사는 물론 저자가 레바논 유학시절부터 […]

2010-10-28 181

민변 뉴스

[인터뷰] 민변 여성위원회 1호 남자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민변 여성위원회에 그 쉽지 않은 일을 기어이 하고 마시는 […]

2010-10-28 241

민변 뉴스

[위원회]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는 2007년 10월, 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쌓아오고 […]

2010-10-28 81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5.(월) 오전 10시, 기륭전자 구사옥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0-10-25 10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

2010-10-25 97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1. 2010.10.22(금)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야간집회 […]

2010-10-22 92

성명·논평

[취재요청]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연락담당: 류제성 변호사(02-522-7284) 제 목: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전송매수: 1 매 […]

2010-10-21 96

성명·논평

[논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오늘(10. 2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년유니온, […]

2010-10-20 157

민변 뉴스

[민변지부소식] 가야산(합천) 등반대회_10월 30일(토) 오전 10시/해인사 성보박물관앞

이번 10월 30일(토)에 민변 부산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지부 변호사님들이 합동으로 가야산 등반대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평소에 본업에 매달려 지부간 교류가 많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훌륭한 지부간 행사를 마련해주신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아무 사고없이 […]

2010-10-15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