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8. 6급 이하 공무원 약 14만 명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노조설립신고를 […] 2012-03-30 25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3월 20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최로 ‘언론사 […] 2012-03-29 16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비행기 및 강정마을 참가 기사 “힘내라 강정! 구럼비에 평화를!” – 제주도 희망비행기 및 강정마을 참가- 정리_ 8기 인턴 김가람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많은 평화 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2012-03-29 152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사람을 향한 변호사 – 김종보 변호사· 이혜정 변호사 인터뷰 사람을 향한 변호사 – 김종보 변호사· 이혜정 변호사 인터뷰 – 인터뷰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정리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사진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 2012-03-29 37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구럼비 변호인단 1인 시위 현황 보고 구럼비 변호인단 1인 시위 현황 보고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민변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서선영, 백신옥 변호사를 상주 변호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은 상주 […] 2012-03-27 152
성명·논평·자료 [논평]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통행방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통행방해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 2012-03-26 162
성명·논평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 수리는 위법·무효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수리행위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서귀포경찰서장은 제주화약에서 강정으로 이동하는 화약류운반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서귀포경찰서장은 이를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에 […] 2012-03-23 191
회원공지 2012. 4 2.(월) 19:00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 꽃 피는 4월 제주, 그곳에는 유채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키나와에 이어 제주도를 ‘옥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제가 곳곳마다 파놓은 해안가 동굴진지들. 그 수많은 ‘오름’들과 ‘올레’에 남아있는, 한없이 쫓기던, 영문도 모르는 […] 2012-03-22 194
성명·논평 [Press Statement] We strongly condemn the ROK government’s deportation measure on Benjamin Monet and Angie Zelter Press Statement on the ROK government’s measures on two peace activists We strongly condemn the ROK government’s deportation measure on Benjamain Monnet and Angie Zelter. Benjamain Monnet, a peace activist, […] 2012-03-21 167
성명·논평 [성명]민항의 성격이 전혀 없는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성명]민항의 성격이 전혀 없는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민항의 경우 항만시설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를 불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항만법 제9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다른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 2012-03-20 193
성명·논평 [성명] 국제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인 강제추방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활동을 해온 국제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씨가 어제(2012. 3. 15.) 19: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퇴거 당하였다. 또한 엔지 젤터씨 역시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 2012-03-16 17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 내용 및 경과 제주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 내용 및 경과 글_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최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 강정마을 지역에서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 2012-03-15 149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특별시의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논 평] 서울특별시의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2012. 3. 14.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청년유니온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수차례 구직 중인 자와 실업 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 2012-03-15 142
성명·논평 [보도자료]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문서를 공개하라_3.15. 정보공개청구소송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대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발효 문서를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절차조차도 미국의 일방적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작년 10월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이 먼저 한미 FTA에 […] 2012-03-15 155
공지사항 [안내/마감] 민변 2012년 로스쿨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민변 2012년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변호사 단체로서,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 2012-03-15 11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 1인 시위에 관한 보도 요청 [보도자료]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1인 시위를 시작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에 반대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 2012-03-14 174
공지사항 [안내/마감] 2012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2012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안내 -“말하든, 글 쓰든, 키보드 두드리든, 당신은 잡혀간다“- ‘나는 꼼수다’의 협조아래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총 9,038 분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 2012-03-14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버스 토론회 후기 희망버스 토론회 참석 후기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태승 3월 12일 전명훈 간사님, 김민영 인턴, 윤상화 인턴과 함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먼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처음 가서 그런지 견학하는 기분이 […] 2012-03-14 18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가슴 뜨거웠던 민변 상근활동을 마감하면서 – 류제성 회원 민변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2009년 6월부터 상근변호사로 일하다 올 2월 29일자로 퇴직한 류제성입니다. 2004년 신입회원으로 통일위, 미군위에서 심재환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장연희 간사님과 함께 밤 늦게 술잔을 기울였던 기억, […] 2012-03-14 177
자료집 [자료집] ‘다시, 희망을 연다’-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토론회 순서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 토론회 – ○ 일시 : 2012년 3월 12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관 : […] 2012-03-13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