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 2013-12-06 674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 12.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 2013-12-06 413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1) _안상운 변호사 독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국가안보, 체제수호, 정권보위, 무소불위의 권력, 검은색 선글라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 2013-12-03 1,2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글_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2013년 11월 26일 점심시간, 향촌 식당에서 민변 원로회원분들과 전임 회장단, 그리고 현 집행부 회장단이 참여하는 원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로회원간담회는 […] 2013-12-03 5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글_노동위 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 사진은 통일위원회 11기 김대윤 자원활동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 2013-12-03 498
공지사항 [변호사연수] 2013 인권보고대회 안내_2013. 12. 9(월) / 변호사교육문화회관(지하1층) 2013 인권보고대회 □ 일시: 2013. 12. 9(월) 09:00-18: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동시에 한 해의 인권상황을 되돌 아보고자, 모임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 2013-11-21 1,161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 2013-11-20 253
성명·논평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9일(화) 12시 30분 장소: 국회 앞 공동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힘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새누리당이 소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2013-11-19 324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3개 상임위 60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3 정기국회는 […] 2013-11-19 5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가기 – 류하경 변호사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가기 글_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변단의 제16회 정기교류회가 2013. 11. 1.~3. 2박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장소는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부터 참석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11. […] 2013-11-18 6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토론회 후기 <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토론회 후기 글_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11월 13일 수요일은 전태일 열사의 43주기이자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의 추모문화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4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 2013-11-18 43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 2013-11-18 75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글_ 박지현 변호사 민변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광주전남지부 30번째 신입회원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2013. 11. 9. 토요일 어느 멋진 날 본부 3명, 대전충청지부 2명, 대구지부 3명, 부산지부 3명, 인천지부 […] 2013-11-18 249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_안상운 변호사 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 글_안상운 변호사 1987년 역사적인 6월항쟁을 거쳐 유신헌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15년 만에 부활하는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 2013-11-18 705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4개단체 공동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 2013-11-14 336
공지사항 2013 민변 송년회 안내_2013. 12. 17.(화) 18:30 / 큐브아고라 2013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3. 12. 17.(화) 18:30, 큐브아고라(서초점) – 프로그램: 추후 공지 2013-11-13 871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 2013-11-13 403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518
성명·논평·자료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 2013-11-12 587
공지사항 [공부모임] 11. 11.(월) 19:00, 김명호 교수님과 함께 읽는 <중국인 이야기 1, 2> [공부모임] 김명호 교수님과 함께 읽는 <중국인 이야기 1, 2> 11월 11일(월) 민변공부모임은 <중국인 이야기>(한길사)의 저자 김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중국 현대사에 오르내렸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 2013-11-08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