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보도자료]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판결의 내용과 의미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 2012-01-31 151
성명·논평·자료 [논평]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논 평 ]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금요일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 2012-01-31 12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태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태국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태국의 왕실 모독 금지법. 그리고 그에 따라 심각하게 저해되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5월 24일 태국 북동부에서 태국계 미국인 Joe […] 2012-01-30 225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ㆍ전남 민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ㆍ전남지부 7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가 17일 취임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지부장은 임태호 변호사가, 제2사무처장은 김정희 변호사가 맡게 됐다. 사무처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 집행부에 […] 2012-01-30 130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민변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2-01-30 196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모집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2-01-30 15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의 공장을 찾아서 [민변의 활동] 희망의 공장을 찾아서 글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정상규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2차 […] 2012-01-30 15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주한미군범죄 관련 기자회견 [민변의 소식] 로스쿨 실무수습 활동 후기 주한미군범죄 관련 기자회견 글_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김현기 1. 민변 실무수습 첫 활동 – 주한미군 범죄 관련 […] 2012-01-30 1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모집 마감 안내 外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모집 마감 안내 外 민변이 지난 2011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한 모금을 시작한「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의 모집이 […] 2012-01-30 115
성명·논평·자료 [논평]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읂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행위는 당연 무효! [논 평]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행위는 당연무효! 오늘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2003. 9.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실체를 부인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 2012-01-27 140
공지사항 [모집/마감됨] 민변 8기인턴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8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700여명(2012. 1.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 2012-01-20 170
성명·논평 [보도자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 법조인 선언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법조인 선언 ■ 투기자본 론스타 관련 지식인․법조인 선언 취지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 2012-01-19 18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민변의 소식] 제 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1월 11일(수) 저녁 7시, 제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이 정동 프란치스코 […] 2012-01-17 125
민변 뉴스 민변에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재소자가 보내주신 신년 인사입니다. 예쁜 편지지에 정갈한 글씨로 민변에 고마움과 안부를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7 139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코이카의 꿈’에서 찾은 행복 [고시랑고시랑] ‘코이카의 꿈’에서 찾은 행복 글_김미경 변호사 ‘코이카의 꿈’과 함께 했던 시간의 행복을 어떻게 글로 옮길 수 있을지, 다른 이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지 걱정이다. 이런 걱정에 글 쓰기를 시작하지 못한 […] 2012-01-17 240
회원공지 민변 2012 바둑대회 안내_2월 11일(토) 오후 1시 / 한일기원 2011년 바둑대회때의 모습 2012 민변 바둑대회 개최 안내 2011년부터 바둑을 즐기시는 원로, 중진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민변 바둑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아래와 같이 바둑대회를 개최하려 하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 2012-01-16 175
민변 뉴스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공지 – 변론심사위원회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공지 – 변론심사위원회 지난 1월 12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론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변 변론심사위원회는 민변에서 수행하는 법률구조사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이번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익변론기금으로 구조 […] 2012-01-12 1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사연 모음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사연 모음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름 만에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2012-01-12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전달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전달 1. 2011. 12. 30. 구로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6명 중 2명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일방적 통지를 받은 […] 2012-01-11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