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생경제위원회] 가리왕산 답사기 가리왕산 답사기 지난 8월 14일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서 최재홍 변호사님,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녹색연합 임태영 활동가님과 함께 가리왕산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 중봉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알파인 경기장을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 2014-08-25 515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2014년 8월 교육위 소식 1. 교육위 정기회의 2014. 8. 12. 19:00 민변 회의실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의 안건 중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 2014-08-25 381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저희 과거사위원회 운영 컨셉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과거사위 안에 쟁점별로 변호단이 꾸려져 있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이슈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그러한 활동내용을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 2014-08-25 456
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논 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14. 8. 21.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유미님, 고 이숙영님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고 […] 2014-08-22 479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 명]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여야는 2014. 8. 19.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관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 2014-08-21 1,095
자료집 [발제문]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문] 한국 사회 간접고용 노사관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 첨부파일 : […] 2014-08-20 525
자료집 [노동위 법률검토서]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 개인락카 무단수색 (1) 사실관계 최근 KBS에서 방송된 이마트 중동점 사례 […] 2014-08-20 512
성명·논평·자료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서번호 : 14-08-사무-04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전송일자 : 2014년 […] 2014-08-20 639
공지사항 [참여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변 동조단식 및 8.15 범국민대회 [참여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변 동조단식 및 8.15 범국민대회 – 민변 동조단식 : 8.15.(금) 10: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농성장 – 10만 범국민대회 : 8.15.(금) 오후 3시, 서울광장(시청역 5번출구, 민변깃발) […] 2014-08-14 681
성명·논평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4-08-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송일자 : […] 2014-08-12 825
성명·논평 [기자회견-선언문]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선언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동참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변은 오늘부터 15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 2014-08-12 1,177
공지사항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도리이다.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 아픔, 이 슬픔 멈추지 않고 동참할 것이다. 끝까지 따지고, 되묻고, 분노할 것이다. 1. […] 2014-08-11 2,03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박홍-매카시즘의 희생자, 정현백 교수(2)_안상운 변호사의 인권변론기 17회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다 그러고 난 며칠 뒤, 민변 언론위원장이던 필자는 당시 민교협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서울대 강명구 교수님(언론정보학과)으로부터, 정현백 교수님에 대한 ‘북한 장학금 교수’ 운운 보도에 […] 2014-08-11 1,162
민변 뉴스 [기획인터뷰5]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이용우 회원 <이용우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창조에서 근무 중인 2년차 변호사 이용우입니다. 아직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것이 어색하네요. 20대는 학교에서, 30대는 노동현장과 로스쿨에서 보내고, 40대가 […] 2014-08-11 669
성명·논평 [성명] ‘세월호 참사’는 타협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성 명] ‘세월호 참사’는 타협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세월호 […] 2014-08-08 4,642
공지사항 [회원월례회/공지] 8월 월례회 – 영화 My Place + 감독(박문칠)과의 대화 [공지] 한여름 밤에 시원하게! 8월 월례회 – 영화 ‘My Place’ + GV (박문칠 감독) 8. 25.(월) 저녁 7시, 민변에서 […] 2014-08-06 616
공지사항 [공지] 2014 민변 단기변호사연수 2014 민변 단기 변호사연수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이끌어 내신 선배 변호사들을 모셔, 그동안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 2014-08-05 790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박홍-매카시즘의 희생자, 정현백 교수(1)_안상운 변호사의 인권변론기 16회 박홍-매카시즘의 희생자, 정현백 교수 한국의 ‘매카시’ 박홍 서강대 총장의 등장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하자 ‘주사파 전사’ 박홍 서강대 총장이 화려하게 언론에 등장하였다. […] 2014-07-28 1,284
민변 뉴스 세월호 참사, 그 후 100일 세월호 참사, 그 후 100일. 글_특별회원 이재승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민변 특별회원이 된지 1주일 남 짓. 아침 일찍부터 청주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회로 향했습니다. 바로 세월호 […] 2014-07-28 1,067
성명·논평 [보도자료]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 2014-07-25 1,453